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 어떻게 정하나
전북도, 동부권 개발 29개 사업에 1800억원 투입
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정부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신청한다. 전북도는 이달 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실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 등을 거쳐 7월 또는 8월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군산을 포함해 광주와 밀양, 구미, 횡성, 부산 등 상생협약 체결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산업부의 선정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최종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세제 지원은 물론 투자보조금, R&D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게 되고 복지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상생형 일자리 공모 신청이 이뤄지면 오는 7월 산업부 민관합동지원단 현장 심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제출에 앞서 18일 오는 18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기업 5곳,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치 연계(벨류 체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은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오픈형 연구개발 센터 사용, 원자재 공동 구매, 부품업체 수평 계열화 협약, 공동 지역인재 양성 등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수평 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노사 간, 원·하청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명신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와 부품업체 코스텍이 참여한다. 업체들은 2024년까지 4000여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고 2000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업체 관계자,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 어떻게 정하나
-‘시나리오 워크숍+공론조사’로 방향 정해질 듯
전북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23만여㎡) 개발 방향이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는 절차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용역에 대해 토의했으며, 정책결정권자·전문가·시민 등 30명 안팎으로 워크숍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워크숍이 끝나면 토론회나 공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세계 7위에 해당하는 143층(43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자광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보류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론화 배경과 쟁점, 전주시 도시 기본· 관리계획 및 교통 등 관련 계획, 시나리오워크숍 개념과 적용 방법, 계획 이익의 환수 방안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이를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에 적용해 적정한 개발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동부권 개발 29개 사업에 1800억원 투입
전북도는 낙후된 동부권 개발에 2021년부터 5년간 1800만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원 7개, 진안 6개, 무주 4개, 장수 5개, 임실 2개, 순창 5개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산업 융복합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 도입,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강화,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고령화·인구감소로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금액은 식품산업 9개 사업 634억원, 특화 관광 13개 사업 802억원, 문화 향유 저변 확대 4개 사업 201억원, 체류형 식품·관광 3개 사업 163억원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며 “사업을 통해 낙후한 동부권 시·군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청년임대주택 직접 공급·운영
-전국 지자체 처음…‘임대료 시세의 30%’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맡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전주시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26∼30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 추진돼 온 것과는 달리 시가 공급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접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 가능한 20가구를 리모델링했다.
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 형태이며, 냉장고와 세탁기·에어컨·책상·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입주 자격은 만19∼39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17㎡ 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입주신청서 등을 시청 주거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과 소득 등을 검증해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공공근로 참여자 315명 모집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공급,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15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7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제3단계 사업은 참여 인원을 기존 120명 정도에서 315명으로 2.5배 가량 늘렸다.
이들은 각종 전산화 등 행정 정보화 사업, 도서관 자료실 운영, 공원·하천 등 환경 정화사업, 보행 안전 도우미 사업 등 61개 사업에 투입된다.
만 18∼65세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근로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며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5시간씩 주 25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8천590원과 간식비 5천원이며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 영세기업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노동자 30명 이하의 기업으로, 400여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들 기업에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치 기업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또 이들 영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지난 1∼5월분 고용 및 산재 보험료도 모두 대신 내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줘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려는 사업”이라며 “추가적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