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정부가 백신 접종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100% 피해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 백신 봉인·접종 지속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반 독감 백신과 비슷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알려진 부작용은 알레르기·발열·두통·근육통 등이다. 사망·안면마비 등 중증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공급량을 당초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렸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요소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