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보복성 기소…검찰개혁 자신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확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미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아무개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아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과 28일 잇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8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강욱, 검찰 작심 비판 "바람잡기 되지 않기를"
최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르는군요"라며 "아무래도 (검찰이)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