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셋방살이’ 광주 서구, 2023년까지 제2청사 건립
무등산 난개발 막기 위해 민‧관‧정 머리 맞댄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광주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축하금과 유아수당 등 총 580만원씩 지원하는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의 일환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229명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첫 지급했다.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수당은 다음달 2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총 24회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의 육아수당 등 1인당 총 580만원의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민관협의체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TF팀과 시 혁신추진위의 출생육아수당 추진 권고,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양육비용의 지원 부족에 대한 연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위해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광주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고 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발의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406억원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출생육아수당은 특·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 보육정책으로 초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부담을 최소화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서 셋방살이’ 광주 서구, 2023년까지 제2청사 짓는다
-현 청사 완공 10년 새 인력 324명↑…전남도 소유부지 매입
광주 서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청사 완공 이래 10년 만에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농성동 630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남도 농수산물직판장과 현 농성 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합쳐 제2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지난달 전남도와 직판장·주차장 부지를 사들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 청사와는 걸어서 5분 거리인 250여m 떨어진 2229.7㎡ 규모 부지다.
노후한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까지 더해 제2청사 건립 예정지는 3395.6㎡다.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5억원이다.
제2청사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짓는다. 1~2층에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2층 일부 공간과 3층 1200여㎡는 구청 사무 공간으로 쓰인다. 서구 산하 1국 4~5과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다.
민원인 편의를 고려해 청사 인근에는 주차 타워를 세울 계획이다. 올해 기본·실시 설계와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목표 기한은 2023년 9월이다.
서구는 2018년부터 청사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조직·인력 규모 확대로 청사 과밀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청사가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제시한 면적 기준(1만4000여㎡)을 크게 밑돌 정도로 비좁게 지어졌다.
본관(지하 2층~지상 7층)·보건소(지하 2층~지상 3층) 2개동 규모인 현 청사는 2011년 완공 당시 청내 상시 근무 정원이 675명이었다. 10년 사이 복지·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직원을 제외하고도 청내 상시 근무 공무원은 745명이다. 청내 근무 공무직 직원을 포함하면 999명에 달한다.
청사 내 공간이 여의치 않자 서구는 창고·체력단련실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선도 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는 구청 정문에 인접한 민간 건물 6층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2018년 12월 공사비 51억원을 들여 2층 구내식당 주변 옥외 테라스 1190여㎡에 2개 층을 증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업비 대비 확보 면적이 큰 제2청사 건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방향을 틀었다.
서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 변화와 예산 제약 문제 때문에 현 청사 건립 이후 줄곧 공간 과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누수, 일정 지연 등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난개발 막기위해 민‧관‧정 머리 맞댄다
-28일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광주시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연립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5분 발언과 12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촉발된 무등산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했다. 무등산 난개발과 경관 저해 등을 우려한 20여 개 시민단체는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등이 민‧관‧정을 대표해 총 20여 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양파크 호텔부지 공유화 방안, 공유화 이후 활용방안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신양파크 호텔은 영업난으로 지난 2019년 12월경 폐업한 뒤 해당부지에 8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동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며, 관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무등산 보존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아울러 민‧관‧정 협의회가 적극행정, 소통행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손실 보험료 지원
-기업당 최대 300만원 보험료 50%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적보험제도다.
시는 신용보증기금에 3억원을 출연해 최종 산출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지원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의 보험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062-607-9261)로 하면 된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공적보험제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망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시설로 개선
-4억원 투입, 20여곳 보행로‧출입구 고치고 점자블록 설치
광주시는 공중화장실을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20여 곳을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로 개선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4억원을 투입해 공원, 전통시장, 체육시설,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후 공중화장실을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시민들이 사업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보행로와 출입구 등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Free)’ 인증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고,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공중화장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남구 월산2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23곳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취득했다.
광주시는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에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와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및 편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이다”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검사자 전원 음성
-집중 검사 기간 17.5% 참여율…구청 선별진료소 상시 이용 가능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 228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학생, 이주노동자, 고려인마을 주민 등 1만 307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목표치인 10%를 초과한 17.5%의 참여율을 보였다.
광산구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주민 11명이 잇달아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다문화 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검사에 나섰다.
24일까지를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 남부대, 월곡2동주민센터, 하남공원축구장, 평동역사 외부 등 6곳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7개 국가 언어로 검사안내문을 제작하고 익명 검사를 시행했다. 업무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를 마친 저녁에 검사를 받아도 이튿날 오전 7시까지 결과를 통보했다.
광산구는 집중 검사 기간 이후에도 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검사를 이어간다. 무진대로 하나은행 광산지점에 마련한 임시 선별진료소는 내달 7일까지 운영을 연장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차별 없이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이 유예 중이라서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백내장·녹내장 등 개안 수술비 지원
광주 남구는 백내장·녹내장 등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이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다. 아바스틴 및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전 검사 1회와 주사 2회 비용이 지원된다.
접수부터 수술비 지원까지는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개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수술비용만 인정된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