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들이 삭제한 자료 중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에선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정부가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 논란에 휩싸였다. 

SBS가 지난 28일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이 원전산업정책과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파일은 모두 53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발견됐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된 파일들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울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등의 문건도 삭제됐다 검찰에 의해 복구됐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삭제된 문건 중엔은 ‘BH송부’라 쓰인 파일도 다수 발견됐다. BH는 청와대를 뜻한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나왔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를 결정한 뒤 한수원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는 대통령 보고용 문서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이 집회신고한 ‘광화문 행사신청서’ 등 동향 보고서,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 파일이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2018년 3월과 2017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점을 토대로 ‘윗선 개입’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일을 지운 당사자들은 감사 전날 파일을 지운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해왔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