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에 휩싸인 문건을 전격 공개하며 역공에 나선 데 이어,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공개까지 시사하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으며 날 선 대립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산업부는 6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다.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USB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USB 내용을)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도 “야당이 자신 있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공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도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고 언급하며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참전했다. 원전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같은 날 야권을 겨냥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색깔론이고,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전히 문건 작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부 지시 없이 산업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구체적 문건을 만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구두논평에서 “아직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산업부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을 포함해 DMZ에 원전 건설, 신한울원전에서 송전해 주는 안까지 검토했음이 밝혀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문 대통령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했다면 그들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미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싼 정국 경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