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북 원전 게이트의 실체는 이제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며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월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북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정부여당의 해명에는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에만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120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로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탈원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산업부는 삭제됐단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했는지 밝혀 달라”며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 지시로 작성되고, 왜 감사 직전 황급히 무단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17개 문서 중 단 하나의 문서만 공개됐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를 제출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는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의 안전성을 트집 잡아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회 국정조사로 명백히 밝히는 게 21대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