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공 인력 유지 위해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청
경남도가 경남지역 항공제조업계의 애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산 헬기 세일즈에 나섰다. 보잉사의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1만5195명이던 경남지역 항공제조업계 피보험자수는 지난해 연말 1만 4406명으로 5.19% 감소했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과 달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4일 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방문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과 대출금 상환유예,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일 경남도는 항공산업 대표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오는 3월까지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등은 이 건의에서 2019년보다 악화된 항공제조업의 고용지표를 반영했다. 또 후행지표(정량지료) 보다 선행지표(정성지표)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지표를 활용해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전략적인 방안도 담았다.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부여돼 항공제조업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또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했다. 수주산업인 항공산업이 대규모 투자와 장주기 회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을 호소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경남도는 물론 국내 항공제조업체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역시 높은 대출금리, 짧은 상환기간(2년, 1차년 20%, 2차년 80% 상환)과 엄격한 심사조건으로 항공제조 중소협력업체가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으로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정부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등으로 기술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증액, 대출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총차입금 기준 완화,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인하등 금융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국산헬기인 수리온 판매도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을 상대로 국내 항공 기술로 개발된 국산헬기 판매에 나선다. 경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세일즈팀을 꾸려 헬기를 구매의향 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리온의 특장점과 우수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경남 사천시의회도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천시의회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항공제조업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주요 기간사업”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이 조기에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