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 가운데 2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이번 달부터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대책 시행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의 신규부지는 올해 안에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1·19 대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지난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다음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오는 2025년까지 200만 호 이상 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된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