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한파 극복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16일 "공공부문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은 “선거철 돈 풀기”가 아니냐며 일침을 가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에 맞춰 돈만 뿌리고, 그 덕에 노동시장이 개선됐다고 팡파르를 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시장 특단의 대책이 선거철 돈 풀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단기 악화원인을 정확히 판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는 글을 게재해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매번 ‘공공’에서 해답을 찾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는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16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가 무슨 붕어빵인가. 급히 찍어내 숫자만 부풀리려는 일자리에 무슨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만든 ‘내돈내산’ 일자리”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고용한파를 언급하며, 각 부처에 비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1분기 내 90만개 창출 △민간 고용 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