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임호선·홍성국 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