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19 사태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역경제는 침체 위기에 빠졌고, 설상가상 태풍으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경북도의회가 비상한 각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의회는 8회 회기에 161건의 조례안, 2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도민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 3건의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도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대응한 것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금도 지난해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표정이 상기된다.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의 연속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밤낮 없는 노력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올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슈 등 더 큰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 시사저널은 3월8일 고 의장을 경북도의회에서 만나 향후 계획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발생 1년을 지나면서 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활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도 가장 큰 화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경기 침체 대응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조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고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야말로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농어업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는 등 총력을 기울일 각오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최우선 과제다.”
경북도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강조된다.
“우선 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의장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뒷받침하고 봉사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경북도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의 대표인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의장으로서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활성화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상시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할 생각이다.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다.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만족하는가.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12일 공포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숙원이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구체화 과정에 도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또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검토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의회의 자치조직권 근거조항 미규정과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등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아쉬운 대목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
지방 소멸 위기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면서 인구절벽의 공포감을 체감했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 소멸이나 저출생 관련 정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직접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쟁이 치열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경북이 처한 많은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돼 추진 중이다. 경북도의회는 다수의 도의원이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장밋빛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해진 통합 일정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시·도민에게 외면받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도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난데없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보류됐다. 지역민들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자, 지역의 경제지형을 바꾸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 건설이라는 하드웨어 구축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도로‧철도 등 연계망 구축과 관련 산업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의회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와 연계교통망 구축, 항공 ·물류 관련 산업 육성 등 신공항 연계 산업 기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 등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