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론에 따라 자리 ‘위태위태’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 스가 총리의 사과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한 뒤 정작 자신은 기업인 15명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고, 또 같은 날 저녁 지인 7명이 모인 송년회에까지 참가한 것으로 밝혀져 사과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 중 지역구 지지자들을 고급 호텔에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2월22일에는 위성방송 관련 회사인 도호쿠신샤(東北新社)에 근무했던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가 총무성 간부들에게 수차례 고액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국회에서 사과했다. 3월30일에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 공무원 23명이 심야까지 송별회를 개최한 것이 알려져 역시 사과했다. 스가 총리가 재임 7개월 동안 무려 50번 넘게 사과하는 모습은 아베 전 총리가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및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허가 문제와 같은 ‘사학 스캔들’에도 사죄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다.
“다른 대안 없어 스가 내각 지지” 57%
스가 총리 장남의 총무성 간부 접대 의혹이 보도된 이후 실시된 NHK의 3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긍정적 평가(40%)가 부정적 평가(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의 3월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48%)가 부정적 평가(42%)를 6%포인트 상회했다. 하지만 이를 스가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 여론으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57%는 지지하는 이유로 “그 외에 다른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스가 총리를 선택한 응답은 단 3%에 그치는 등 스가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이 4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스가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계속했으면 좋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다. 총리직은 딱 1년 만이라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사학 및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총리직을 사퇴한 만큼 스가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에서는 개혁적 이미지, 청렴과 도덕성 등이 특히 중시되었다. 예를 들어 스가 총리는 “규제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행정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청’ 설치 등을 간판 정책으로 제시했다. 1차 아베 내각 당시 총무대신(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터 통신요금 40%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 등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인하를 단행했다.
스가는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효율적 행정처리 및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이른바 ‘탈(脫)인감사회’ 실현을 주장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변화를 주장하는 개혁적 모습으로 인해 스가 내각 출범 직후 내각 지지율은 74%에 달했다(요미우리신문 지난해 9월 여론조사).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지율이 점차 떨어졌고, 자기 아들의 총무성 간부 접대 사건으로 도덕성 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쓰고 취직까지”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 의혹은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지난 2월3일 최초 보도한 특종기사로 시작되었다. 세이고는 스가가 총무대신이던 시절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기용되어 총무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슈칸분슌은 세이고가 총무대신 비서관 근무 경력으로 위성방송 관련 회사인 도호쿠신샤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들에게 1인당 4만 엔(약 41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했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세이고가 간부들에게 고급 초콜릿 등 선물과 함께 택시 티켓을 건네는 사진이 함께 공개되었다. 며칠 뒤에는 접대 현장의 녹음기록까지 공개되었다. 2월1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키모토 요시노리 총무성 정보유통 행정국장은 세이고와의 식사 자리에서 위성방송 인·허가 관련 이야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총무성은 국가공무원윤리법의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무차관급 총무심의관 2명을 비롯한 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발표했다. 스가 내각에서 총리실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야마다 마키코 내각공보관도 총무성 총무심의관 시절이던 2019년 11월, 세이고로부터 7만 엔(약 71만5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3월1일 사임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들을 자신(총무대신)의 정무비서관에 기용하고, 그 후에 아들이 총무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허락한 총리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슈칸분슌의 특종 보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슈칸분슌 3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테이션 캬라반 설립 당시인 1982년, 스가 총리는 총 발행 주식 2만 주 가운데 절반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스테이션 캬라반은 최대주주인 스가 총리의 자금관리단체에 연간 36만 엔을 기부하는 한편, 자민당 가나가와현 제2선거구 지부에도 연간 33만 엔에서 46만 엔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의 총 기부액은 770만 엔(약 785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슈칸분의 취재 과정에서 스가 총리는 2012년 2차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보유 주식 전부를 장남 세이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져, 주식 양도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계속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들의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와 자신의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스가 총리의 도덕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3월 이후 40%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본 내 다수 언론은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내각 지지율의 연동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초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한 것이 3~4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21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아들 문제 등 각종 정치 스캔들로 도덕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오면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총리실 주변에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