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8조 확보 ‘담금질’
전북도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여수 유치 지지
여수·고흥을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인 ‘사적 모임 6인 허용’이 2주간 연장된다. 전남도에서 6인 허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개편안을 오는 23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하면서다.
전남도는 사적 모임 6인 이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도내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개편안을 2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역 내에서 확산한 여수시와 고흥군은 시범 개편안 적용 연장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수·고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제한된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주일간 전남에선 신규 확진자가 모두 87명 발생했는데, 여수와 고흥에 78명이 집중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9명 발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범 개편안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행사모임도 300명 이하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1.5단계 지역에선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으나 시범개편안이 적용되는 전남에선 6㎡ 당 1명으로 완화했다.
도는 오는 7월 전국적인 개편안 도입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전남지역 시군을 상대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 개편안 적용 첫날 고흥과 여수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2개 시군은 시범 적용에서 제외됐고 거리두기도 2단계로 강화됐다.
시범 개편안이 처음 적용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남에선 모두 8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8명이 여수와 고흥에 집중됐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이며 시범 기간 특이 감염확산은 이날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개편안 적용을 연장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여수와 고흥은 감염확산을 차단한 후 개편안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여수·고흥에서 9명이 추가되면서, 10일 오전 8시 현재 1168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감염이 1084명이다.
◇전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8조 확보 ‘담금질’
-지역균형발전․블루 이코노미 육성사업 등 국고 반영 대응전략 점검
전남도는 10일 8조 원 규모의 2022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고 확보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상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어 지금이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신규 국비 건의액 137건 5421억 원과 계속사업 119건 2조 64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다듬어 왔다.
여기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나누고 사전 기획안 마련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22년 국고 8조 원시대를 여는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의 2022년 주요 건의 사업은 △국도 승격 및 국도·국지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조기 구축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광양항 ‘컨’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배추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도 포함됐다.
광역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예산 확보는 예산편성 시기를 알고 소관 부처를 자주 방문해 자기 주장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얻도록 궁금한 점을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승리를 얻는다’는 다산취승(多算取勝)의 자세를 강조하며 “현안사업과 정부 R&D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등 부처 요구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2022년 반영해야 할 핵심 현안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장․차관 면담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북도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여수 유치 지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전남 여수) 유치를 지지하는 시도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광주시·경북도에 이어 지난 7일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성명서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천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북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지자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면 8곳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과반에 가까워졌다.
김정완 전남도 COP28유치추진단장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2023년 개최될 COP28을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도록 정부·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지역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과 경남지역 진주·사천·고성·남해·하동·산청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강진 안풍마을 공동체 주민 격려
-2018년부터 마을기업 운영 등 모범사례 제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강진 군동면 안풍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승옥 강진군수, 김용호‧차영수 도의원도 함께했다.
안풍마을 주민들은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마을공동체 사업(씨앗, 새싹, 열매)을 추진했다. 지난해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빨래방 운영사업을 위한 기업을 설립해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동 빨래방 운영으로 2019년 한 공중파방송에서 개최하는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대상을 받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현미 안풍마을 이장은 “지사의 안풍마을 방문을 주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강진 안풍마을처럼 도내 모든 마을에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말까지 마을공동체 2천 개를 육성하고, 1시군 1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올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국비 153억 전국 최다 확보…도민 만족도 높아
전남도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 최대 사업량인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높은 만족도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사업량 6만 필지로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 국토부 추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량 2만 필지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다른 광역단체의 한 해 사업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까지 전체 사업량 대비 9%의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2019년부터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4만 필지 75억 원, 올해는 8만 필지 15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사업비는 17개 시․도 총사업비 600억 원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노력으로 7년 연속 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 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 82.6%, 필요성 92.6%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호응을 얻은 주요 사례는 건물이 타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을 현실 경계에 맞춰 등록한 경우, 출입로가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지적측량과 등기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큰 만족을 얻고 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그동안 해결이 곤란했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재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져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