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개최까지 약 한 달이 남은 가운데, 일본의 스가 내각은 6월21일부터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9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단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7월1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도 내에서만 연일 약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주류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계속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6월21일 열린 도쿄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의 5자 간 협의에서 관중 수를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해서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지통신의 6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관객 수용 없이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전문가들의 제언에도 스가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관객 수용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객과 함께하는 성공적이며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연출함으로써 ‘코로나를 극복한 일본’이라는 성공신화를 국내외에 발신하겠다는 속셈이다.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할 정도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에는 무관중 개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관객 없는 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스가 내각 지지율이 34%로 저조한 가운데, 국내 여론의 83%가 올림픽 개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53%가 무관중 개최를 희망하는 상황을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아사히신문 6월 여론조사).
직장 단체접종 통해 백신 접종 가속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종사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에 설치된 대규모 접종센터에서는 자위대에 의해 모더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6월 하순부터는 기업 및 대학에서 백신 단체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의 유명 사립대학인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는 6월21일부터 단체접종을 실시 중이며, 국립대학인 도쿄대학에서는 7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접종 및 대규모 접종센터에 더해 단체접종도 신속·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올림픽 개최일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희망자 전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스가 내각이 도쿄 올림픽 개최 강행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은 6월15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스가 총리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총리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시바야마 마사히코 간사장 대리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만연하는 시기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원활히 추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부·여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발언했다.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결의안은 자민당-공명당 연합 및 보수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자민당 니카이도 간사장은 연립여당의 결속으로 결의안 부결이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스가 내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즉시 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중의원 해산 시기 및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민당은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15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및 부결 사태 이후 일본의 대다수 언론은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9월5일 이후 스가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중의원 임기만료일(10월21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및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승부수를 던져 저조한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킨 후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자민당의 총선 승리 및 스가 총리 연임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의료 전문가 및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아사히신문의 올림픽 취소 요청에도 스가 내각이 도쿄 올림픽 강행 방침을 표명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간다 선수 확진… 스가 승부수에 ‘적신호’
그러나 도쿄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자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월21일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출국 전 검사에서 음성이었음에도 일본 도착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확진 판정된 선수를 제외한 8명의 선수는 음성 판정을 받아 사전 합숙 장소인 오사카로 이동했으나, 추후 확인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던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부지사는 “본래대로라면 나리타에 (선수단을) 묶어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입국 시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실히 생각해야 할 검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6월초의 호주 선수단 입국과 21일의 우간다 선수단 입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올림픽 선수단의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가 던진 승부수에 벌써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