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가 추가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가구별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은 수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는 15~16조가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비중 있게 담겼다.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곳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에 상응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기존 7개 (피해업종)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백신·방역 보강 예산에 4~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3조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13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