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위를 완화한 새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과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일주일 미룬 상태다. 최근 일주일 간(6월 26∼7월 2일)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이미 3단계(수도권 500명 이상) 범위다.
손 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새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충족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수도권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의 3단계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 규모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도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고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다.
손 반장은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갔을 때 지금 체계와 방역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직계가족 모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영업 시설의 경우는 현재와 유사하면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와 매일 방역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유예 조치가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만큼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를 설정할지 등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