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국방비 5629억원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막가파 정부”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쓴 막가파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삭감된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1조4758억원, 3차 추경에서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전력 예산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88%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며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20여 개의 예산 5629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