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전남도의원 “학교운동장 친환경 마사토로 조성해야”
오하근 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 중 40세 미만 청년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수년째 청년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을 배제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별 청년위원 현황’에 따르면, 도가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710명 중 청년위원은 75명뿐이었다.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남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38명 중 20명으로 과반을 넘었지만, 일자리정책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경우 0.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이 한명도 없다. 법적으로 구성토록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분의1 이상,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위촉현황조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의원은 “청년정책 결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를 규정한 것은 청년들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수년째 청년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순문 전남도의원 “학교운동장 친환경 마사토로 조성해야”
-“도내 50%이상 학교 인조잔디·우레탄 운동장…화학물질 검출 우려”
사순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26일 전남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나 우레탄보다 기능성 마사토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실시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육기관 607개의 시설 중에서 121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116여억 원이 편성됐다.
사 의원은 “도내 50% 이상의 학교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운동장인데 이러한 시설은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더라도 태양광이나 산성비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된다”며 우려했다.
이어 “천연잔디 운동장은 잔디가 자라는 기간은 사용할 수 없는 등 관리가 어려워 학교에서 조성하기를 꺼려한다” 며 “관리도 쉽고 학생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형 진단평가 확대 실시해야”
-“학생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향상 원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목포4)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전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선 12월에 예정된 중3 진단평가를 초등 고학년 이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전남도의회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나 교사는 인성함양을 가장 중요한 교육방향이라고 답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향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 수시1차에 합격했지만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해 최종 불합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며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정부혁신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력향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진단평가를 마치 과거 일제고사처럼 줄세우기식 시험이라는 일부 비판에 떠밀려 중3에 한정한 것 같다”라며 집행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위경종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전남교육청에선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중3에 대한 문제출제만 이뤄져 있어 올해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혁제 의원은 본인이 전국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지원 조례’에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진단검사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뜻을 비쳤다.
◇오하근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우수 조례 제정 노력 인정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정책과 우수 입법조례를 선정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알리기 위해 올해로 6회째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조례 등 전남교육 혁신과 지역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의원은 “이번 정책대상 수상은 현재 성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전남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세일 전남도의원, 전남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장세일(더불어민주당·영광1)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꽃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산업은 IMF 이후 수입 꽃의 증가와 김영란법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화훼류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화훼의 생산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남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침체된 화훼산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