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법적으로 문제없어”
함평 오미크론 변이 감염 13명 추가…전남 누적 16명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 갯벌에 해상 데크 설치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순천만 갯벌 훼손하는 반생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에 순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만 갯벌 해상데크 설치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해상데크 설치 공사를 중단하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순천시는 지난 30여년간 시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켜온 순천만 갯벌을 훼손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어민 소득과 어촌 정주환경 개선보다는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토목사업을 강행하려는 순천시의 반생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월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순천만갯벌은 국가지정 보호지역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사이트이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앞둔 중요한 생물서식공간이기 때문에 경관적 가치와 환경 영향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유네스코는 4~6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불량할 경우 취소하기도 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순천시는 2019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촌 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시는 국비와 시비 등 121억원을 들여 별량면 우명항에서 거차항까지 해상데크, 어부갯벌길, 어부장터,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데크는 폭 2.5m, 높이 3m, 길이 1km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세부사업 중 화포와 우명 갯벌에 설치 계획인 1㎞의 해상데크가 순천만에 남은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지나고, 그곳에 서식하는 해양 보호생물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순천지역시민사회단체이 주축인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상데크 조성사업은 순천만에 남은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지나고 그곳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면서 “순천만갯벌은 신안, 고창, 서천 등 서남해안 갯벌 4곳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을 등재를 앞두고 있고 인공시설물 해상데크 설치는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우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수부 지침에 따라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별량면 일대 어민들도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낙후된 어촌어항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독단적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함평 오미크론 변이 감염 13명 추가…전남 누적 16명
전남 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가됐다.
지난 12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어린이집 원아 2명·어린이집 교사 1명에 이어, 원아 5명·교사 1명·가족 지인 등 접촉자 7명이 추가됐다.
함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확진자 24명 중 이날 현재까지 1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 기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변이 여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확진자도 8명이 남아 있고,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주민도 434명에 달해 오미크론 변이 확인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원아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 중에 추가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상대로 매일 1차례 검사를 하면서 접촉자가 없도록 격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SOC분야 국비 1조5466억원 확보…“지역경제 활력”
전남도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국비 1조546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가 확보한 전체 국비 확보액의 18.4%로 지난해(1조3365억원)보다 2101억원(15.7%)이 늘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비 650억원을 확보했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는 잔여 사업비로 246억원이,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철도사업은 2400억원이 반영돼 남해안권 철도 중 유일한 비전철 노선인 보성∼순천 구간을 먼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성∼순천 구간이 완공되는 2025년에는 목포∼부산 간 전 구간이 개통돼 현재 6시간 3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단축된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각 1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사업 3600억원, 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보성 벌교∼주암, 화순 동면∼주암, 신안 압해∼송공, 곡성 석곡IC∼겸면 등 국도 사업에 1911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176억원, 통합관사 신축 10억원도 확보해 아시아와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기반을 마련했다.
흑산공항 건설에는 81억원을 확보했는데, 전남도는 내년 초 흑산공항 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20억원,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35억원,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3억원 등도 확보했다.
전남도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경기 불황이 고용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은 계획기간 내 준공하고, 신규사업은 설계 보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중3 학력평가 추진 논란…예정대로 20∼22일 실시
-장석웅 교육감 “학생 수준 가늠 차원서 필요…줄 세우기 아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역량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오는 20∼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 등은 암기 위주의 줄 세우기 평가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은 학생 수준을 가늠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일환으로 학업 역량 평가가 필요하다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중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역량 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교사들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학업 역량 평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우려하는 학생들 줄 세우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전체 24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역량 평가를 하는 가운데 이들 중 도시, 읍, 면 단위 학교 44개교를 표집으로 조사해 도농 간 학력 격차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했던 줄세우기식 일제고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이 실시하려는 학업 역량평가는 10여 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청 주도, 측정관 중심, 암기 위주의 학력평가”라며 “‘역량’은 일회성의 지필 평가가 아닌, 다양한 학습경험과 피드백이 오가는 배움의 ‘맥락’ 속에서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중 3학년 학생들은 일제고사 시행일인 12월 20일부터 3일간 고등학교에 진학 원서를 제출한다”며 “이러한 시기에 도 교육청이 주관해 일제고사를 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학부모들의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중학생 학부모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내신과 수능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학력 수준을 알아보고 싶어한다”며 “현재 중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했고, 2∼3학년 때는 코로나로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해 학력 격차가 우려돼 학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