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건설사·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 입건·사무실 압수 수색물 분석 중
고소인 측 “수백억원대 피해” 주장…나주시 등 인허가 기관 묵인 의혹도 제기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관련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류 등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금지된 아파트형 공장이다. 이를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았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 50여명은 지난 8월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A건설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다”며 “피고소인 측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A건설사는 2018년 11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빛가람혁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전체 건축면적 6만1293㎡로,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실과 사무실 등 지원시설(18.1%) 101실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대로 알려졌으며, 대금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분양 대상 호실의 80∼90%가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양을 두고 의혹에 휩싸인 탓인지 1층 편의점과 일부 호실을 제외하고 입주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제는 이 센터가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 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바뀐 명칭이다. 당연히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소인들은 분양업체가 이 센터는 오피스텔 건물이며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기숙사로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 분양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를 고소한 김 아무개씨는 “모델 하우스를 보나 현재 시설된 방을 봐도 모두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개별난방에 싱크대, 화장실, 인덕션, 옷장 심지어 세탁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며 “주거 시설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느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80억 원 대이다. 분양 규모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피해자 숫자가 수백 명,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허가 기관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건축 허가 이후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승인 전 분양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 사기 고소와 별도로 A건설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묵인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사전에 전남도의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났으며 분양 예정자들의 문의에 공장과 연구소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했다”며 “분양 내용에 문제가 있어 4차례나 관련법 준수를 촉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는 건축 인허가 등 주요 행정 처리는 나주시가 담당했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건설업체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