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두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기에 가해졌던 규제에 대해선 유연하게 검토할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유동성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는 어쩔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깐다든지 불필요한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은 완화시키고 물꼬를 틀기도 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모든 금융정책이 집값을 목표로 움직일 순 없다.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라 1000여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왕’의 급사로 인한 전세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이 상속을 받든지 가족이 포기하면 결국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 주체를 지정하게 돼있다”며 “시간이 걸릴 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피해 발생하면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 무려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사들여 임대사업에 이용한 임대업자가 지난 10월 급사하면서 수십여명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