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찬성 여론 55%, 반대 34%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6 12:05
  • 호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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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
“국민 안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 책임” 여론 외면해선 안 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엇갈린 길로 가고 있다.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에 대한 분명한 방향보다는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일부 정치인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혐오’ 인식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등 부적절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을 향해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시의원뿐만이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압사가 아닌 마약이나 독극물 사망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셈이다.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대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며 세월호와 비교해 마치 정쟁이 될 것처럼 유가족협의회를 평가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보다 점점 더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가 합의했고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와 겹쳐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자.

12월5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사과 발언 직후 “불충분” 57.3%

우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임기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단호한 대응을 시도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윤찍’ 지지층의 결집으로 분석된다.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주도하면서 국민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경제 상황까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을 좌우하는 중도층까지 파업을 외면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11월14~18일 조사에서 긍정 지지율이 33.4%였는데 그 후 2주 연속 지지율이 올라 11월28일~12월2일 조사에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38.9%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가 불거지자 38.4%로 다시 주춤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①). 이태원 참사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정부 청사에서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바로 현장을 방문했으며 곳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몇몇 종교 행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대통령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가족을 향해 그리고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 국민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11월5~7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넘는 7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았다. 2030 MZ세대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응답자가 10명 중 7명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선 10명 중 8명 정도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를 나타냈다(그림②).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11월7일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대국민 사과’였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직후 조사(11월8~9일)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적절성’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이 57.3%인 점을 보면, 여전히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형식을 갖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 해임” 중도·무당층에서 60% 육박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의 세 번째 생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민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서도 아니고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정파적 판단을 해서도 아니다. 그저 큰 참사가 발생했고 무려 158명이라는 시민이 안전 문제로 ‘압사’당했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안전을 총괄하고 경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 12월4~6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해임건의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5.8%, 반대한다는 응답은 34.2%로 나타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힌 서울과 PK(부울경) 지역에서도 해임건의안 찬성이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생각으로 나타났다(그림③).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비극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인재였다. 안전에 대해 더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극이다. 유가족들의 가슴은 온통 멍들었고 국민의 허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아무리 정파적으로 생각이 달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함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일깨워주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윤 대통령과 정치권은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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