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다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만일 본인이 이를 거부할 시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호·강민정·서동용·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변호사) 부부가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8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족사관고등학교 관인이 찍힌 전학배정 원서를 제출했다. 전출 사유는 '거주지 이전'으로 기입돼 있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반 전학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했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신청 서류만 확인한 후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요건이 충족했다고 판단, 반포고로 배정했다. 이후 정 변호사 아들의 처분 사실을 확인한 반포고가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결국 일반 전학이 아닌 강제 전학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꼼수 전학'을 시도한 정 변호사 부부와 민사고를 동시에 비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쳤지만 정 전 검사 부부가 어떻게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의 허락을 받아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민족사관고는 왜 정 전 검사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부 징계 기록 삭제도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정 전 검사 자녀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가해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짧은 다짐뿐이었는데, 이것으로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반포고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사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하며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반포고에서 정씨와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2019년 3·7·12월, 2020년 1월 총 4차례 이뤄졌지만 그 어디서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구체적인 학폭 관련 상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2020년 1월28일 마지막 상담 일지에 정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학폭위는 같은 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반포고의 학폭 기록 삭제가 어떤 경위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처분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의 자료 제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요청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했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오는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전 검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듣기로는 정 전 검사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며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검사가 출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