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시가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의 무단 방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시정 브리핑에서 “상습적인 정체 구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PM에 대한 역할 정립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통행량과 속도 수집 장치 데이터 분석, 현장실사로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 구간 33곳을 선정했다. 상습 정체 구간이란 1시간 평균 통행속도가 15km/h 미만으로 주 21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인 계룡로 등 16개 구간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과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포켓 길이 조정 등을 단기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병목현상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에 대해 교통 정체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교차로 입체화와 도로 신설·확장 등 중·장기적인 22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조9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대전시는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5곳의 교차로 입체화를 추진한다. 장대삼거리의 경우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하고, 북대전IC네거리도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6→5→6차선, 350m)을 확장하고, 장대네거리에 대한 입체화 등 구조개선을 통해 이 지역 교통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로 확장과 외곽도로를 신설해 계백로, 태평로 등 도심 교통수요를 사전에 분산·우회시켜나갈 방침이다. 계룡대교네거리 주변 지역인 원신흥동과 봉명동 일원 교통 정체에 대해 (가칭)도안대교 및 만년지하차도 연결도로를 오는 4월까지 준공해 그동안 단절됐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연결해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한다. 정림중~사정교 도로도 오는 7월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사고위험이 큰 PM의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PM 이용 시민 보험 가입과 전용 주차존 조성,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약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왔다. 그러나 PM 무단 방치와 2인 탑승, 무면허 주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 탓에 제도 정비와 업체 책임 강화를 담은 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5월까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 지역과 PM 견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견인을 시행한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PM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7월부터 자치구별 도보 단속과 사전 계고를 통해 업체의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맞춤형·단계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PM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삼성,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조성 업무협약
대전시와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아동복지협회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협력한다.
대전시는 29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대전에 건립 예정인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의 출범을 선포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유재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는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이다. 이는 아동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및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대전시 등은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체험실 등 20여 개 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자립 준비 교육에 필요한 대인관계와 재정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역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건립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센터의 인·허가 및 조례 제·개정 등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센터가 대전시로 기부채납되면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지침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의 사업 수행을 관리·지원하고, 삼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전아동복지협회는 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 센터 등기 취득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대전시로 이전한다.
대전시는 센터가 개소되면 연인원 520여 명에 달하는 대전의 아동보호시설 퇴소 자립 준비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대전센터가 건립하게 되어 뜻깊다”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설을 퇴소하고 처음 사회와 마주하는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사회 첫걸음을 향한 조력자 역할과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터전을 마련해 주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이정배 사장님과 삼성 임직원, 공동모금회 유재욱 대전지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전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아동·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종합 법률상담센터 운영과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 운영시간은 주 2회(월·수) 오후 1~3시며,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각종 분야가 지원된다. 특히 대전시는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이나 분쟁조정·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할 예정인데, 희망자는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post@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