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화 우려, 안정화 조치 재점검해야”
국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PF 규모가 3개월 사이에 1조8000억원 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부동산PF 건전성 진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금융권의 부동산PF 잔액은 1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말(128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이 불어난 규모다.
업권별로 은행권은 2조1000억원, 보험권은 2000억원씩 확대됐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반대로 2000억원, 3000억원씩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도 0.86%에서 1.19%로 0.33%포인트(p)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업권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체율은 증권사(10.38%), 여전사(2.20%), 저축은행(2.05%), 보험사(0.60%), 상호금융사(0.09%), 은행(0.01%) 순으로 높았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연체율이 가장 높은 건 대출 잔액이 4조5000억원으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부동산PF에 있어 주목해야 할 잠재위험은 대출액보다 현저히 더 많은 채무보증 규모다. 2022년 3분기 말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PF는 특히 제2금융권에서 위험도가 더 높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포함 위험노출액) 규모는 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수수료 수입에만 몰두한 일부 증권사의 무리한 부동산PF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금융당국은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를 재점검하고, 일부 증권사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관해 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금융권의 재무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와 여전사의 연체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PF 규제 등으로 특정 증권사나 여전사에 연체된 PF 대출이 집중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일 "한국의 비은행권 자금 구조는 부채비율이 높아 취약해 보이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한국의 PF 대출 연체율이 정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