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통신심의소위 열어 해당 안건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문한 결과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방심위는 15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이 게시판에서 위안을 받는다는 점과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대들이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울증 갤러리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갤러리를 폐쇄할 경우 이용자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방심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