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發 코인 논란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6 13: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관련 법 개정하고 보유현황 모두 등록해야”
16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의 시민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와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을 고려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현황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이 지속되자 자진탈당 했는데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더 어려워졌다”며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요구되며 필요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철저 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상자산 재산등록제도 포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