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문재인 5년 이재명 1년도 평가할 것”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2일 ‘꼼수 탈당 방지안’을 제시하며 지도부를 향해 혁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당내 설득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5년과 이재명 당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혁신위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위 출범 후 간담회 자리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꼼수탈당 방지’ 등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당과 언론의 반응이 미온적인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꼼수 탈당’과 관련해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며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이들이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 요구하고, 만일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복당 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으며, 김남국 의원도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후 돌연 탈당해 징계 회피 목적의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리 감찰을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를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제안한 ‘꼼수 탈당 방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오는 21일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 및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뿐 아니라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를 제시할 예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던 지난 7일 지도부는 2020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 이처럼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혁신위의 힘이 크게 빠졌고 일각에선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해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당을 향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문재인 정권 5년과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책임이 없냐는 시선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며 “(혁신위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5년과 이재명 1년을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민주당에 대한 평론이 아니다. 민주당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국민 의견 없이는 혁신을 할 수 없다”며 오는 14일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들을 만나고, 17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