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안, 선언에 그쳐…정경유착 고리 끊을지 우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복귀에 대해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에 있어서 운영과 회계 투명성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임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경련에 만일 가입하는 경우에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권고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오히려 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고안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 권고를 내렸지만 준감위 임시 회의에서 정경유착 우려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준감위는 지난 16일에도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의 전경련 복귀 안건을 두고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5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경유착’ 탈피를 위한 대책으로 ‘윤리헌장 제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외부 위원들이 중심이 된 ‘윤리경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사전에 정경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측에도 재가입을 요청하면서 혁신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준감위는 해당 혁신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었다”며 “전경련의 혁신안에 대해서 준감위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재의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준감위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는 현 시점에서 전경련 혁신안이 전경련의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며 “전경련의 인적 구성과 운영과 관련돼 어떠한 명목이든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준감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그룹 5개 계열사는 향후 각자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이사회는 오는 22일 전경련의 임시총회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전경련을 탈퇴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고,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류진 풍산 회장을 신임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