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은 ‘빙산의 일각’…실효적 제도 운영 점검해야”
국내 5대 은행에서 직원 횡령을 비롯한 금융 사고가 매해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회수하는 금액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규모는 총 991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사고 관련 금액의 10분의 1인 108억2500만원이었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수 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규모가 컸던 금융 사고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였다. 올해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손실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이었다. 이번 자료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금융 사고 방지책의 일환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