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점 있는 윗분 실체 밝혀 책임 물어야” 文 겨냥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과 소득, 고용 등 정부의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따져물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민주당에서 “감사원의 발표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 “실체는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감사원 감사를 조작했다고만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잇달아 내며 ‘윗선’을 거듭 언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통계감사 초기부터 국기문란·통계조작으로 규정하고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