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정부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엄정하게 다스려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 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며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해당 감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이날 엄정 대응 방침까지 예고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소환하며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 전날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발표”라며 “이쯤 되면 (감사원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