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에 돌입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송 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신병 확보를 추진하거나 기소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추석 전,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이어 추석 연휴 직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또다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9월8일 이 대표에 대해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장승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는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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