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등 재정 압박·조세 저항에 추가 세수 확보 난항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600조원)를 넘어섰다. 미 정부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불어난 미 국가부채로 인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인 '셧다운(shut-down)'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의 대차대조표 내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통계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공개되면서,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과 관련된 갈등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에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가동된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지출 규모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화당 강경파는 33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를 또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고수 중이다. 공화당 강경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랠프 노먼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규모보다 셧다운이 더 우려된다면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 부채 논쟁은 이미 올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지며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지난 6월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부문의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고려한다 해도 부채 이자비용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확대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미 국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집계치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도 정부 재정에 있어 부담 요소들이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조세 저항에 발목을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 의무화를 통해 향후 10년 간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IRA와 관련된 최저 법인세 적용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IRA 조항을 보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대기업에 한해 15%의 최저 실효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강력한 로비에 나서면서 IRA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을 비롯한 최종 내용에 있어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 지출 억제를 촉구해온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서 드러났듯이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 사이클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