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 60조 상회…정부 재정관리에 허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이 67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48조4065억원) 대비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눈에 띄게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을 기록했다.
미수납 이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경제력 부족·거주 장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990억원에 달했다.
관계 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도 상승 추세에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78억원)보다 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억원→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4억원→201억원)의 예산 부족 미수납액도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