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황당무계…체포안 가결,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줄 것”
단식 중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가 아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낸 검찰의 책임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을 향해 ‘부결’ 표결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