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했다.

이어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조목 조목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만류했으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다. 이에 한 장관은 남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박성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