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그대로 진행한다는 韓…“영장 결정은 중간과정, 무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공세를 집중시켜, 사퇴촉구는 물론 탄핵까지 시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적·야당탄압에만 몰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27일 새벽에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로 전날(26일)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윤 정권 공세에 돌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악용한 공작 그 자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한다. 또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원내대표의 입장문 낭독 직후 단일대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며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한 장관 ‘파면’을 ‘탄핵’으로 잘못 선창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요구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하면 될 일을 나라와 정치를 이 난리통을 만들고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국회와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사과가 즉각 필요하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밀어붙인 한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 대표와 관련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역풍을 맞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그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