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핵심은 신뢰…국민 혼란과 산업계 불안 부추겨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의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특히 환경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며 “국민들은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겠나”라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긴급지원 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11개 종이 빨대 업체로 구성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가칭)에 따르면, 협의회 회원사들은 현재 1억4000만 개 재고를 가지고 있다. 협의회 미참여 업체까지 포함하면 재고는 2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