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편·혼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사과
해외 출장 이상민 장관, 일정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전국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먹통’ 이틀째인 18일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완전 복구는 여전히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부터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이날 임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 행정망 복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연 한덕수 국무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에 “행정 서류 미발급으로 불이익이 나지 않게 하고,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등 세금 납부 관련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망 마비 원인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먹통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새올)’의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면 시작됐다. 행안부는 이 사실은 지난 17일 8시40분경 인지했다.
‘새올’ 이어 ‘정부24’마저 먹통…현장 대혼란
하지만 오전 9시 일선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의 대민 업무가 시작되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오후 2시부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정부24’마저 멈추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기관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는 금융 업무까지 차질을 빚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이 정부 전산망에서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된 것이다. 고객은 물론 금융기관의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새올에 접속하기 위한 정부 공개 키 인프라(GPKI)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뤄진 네트워크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패치작업이 문제인건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오류인건지 구체적인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올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수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턴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장관, 조기 귀국 중…野 “이 장관, 즉각 경질”
주무부처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해외 출장 중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한국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미국을 출장 중이었다.
그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이틀 뒤인 16일(현지 시각)에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행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며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