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혜택, 모두를 위해 쓰는데 합의되면 그게 세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가 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高)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릿세는 힘 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