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