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린 일시 효력 중지, 최소한의 자위 조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중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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