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우수성과 선정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부산교육청이 내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4% 감소 편성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부산교육청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176억원 감소한 5조2479억원”이라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 여건이 악화돼 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금회계를 활용해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보통교부금은 4493억원 감소한 3조6476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원 감소한 1조36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원 감소한 2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원 순증했다.
주목할 점은 교육청·부산시·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17억에서 63억원으로 확대 편성된 사실이다. 부산교육청은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도 4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원을 투입한다. 스포츠 활동과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 63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부산발 아침 운동 열풍으로 전국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 사업에 59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원을 반영했다.
사각지대 없는 교육지원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298억원을 편성했다.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 원을 반영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해 총 2773억원 편성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과일 급식비 13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7억원을 반영했고,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원을 편성해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8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원을 편성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 보장에 나선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4168억원도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동서발전 이루자” 부산시·서부산권 구청장 한 목소리
부산시와 서부산권 4개 자치구가 23일 북구청에서 제1차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를 가지고 서부산권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서부산 발전 협의체의 구성·운영 계획과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주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협의체는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을 중점 육성·지원 지역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서부산권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서부산권 발전 안건을 꾸준히 발굴‧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부산권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서부산권 공영주차장 확대 △솔티 브릿지 파크 조성 △다대포해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산시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분석적 계층화분석(AHP)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성분석 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 연내 곧바로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행정·재정 측면에서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서부산권의 생활권 확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확충 △복지관·가족센터 건립 △서부산의료원 건립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서부산 발전협의체가 실질적인 서부산 발전과 동서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가도록 만들어가자”고 했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자치구‧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서부산은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낙동강 주변도 한강 주변처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서부산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송광행 강서구 부구청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 부산이듯 부산의 균형발전의 한 축은 서부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자”고 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서부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산 동서 균형발전이 본격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캠코, 우수성과 선정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캠코의 우수성과 선정을 위한 ‘캠코 성과공유회 국민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과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투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코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제출된 총 5건의 본선 진출 우수과제 중 2건을 고르면 된다.
캠코는 본 국민투표 결과와 임직원, 외부전문가 평가결과를 합산해 우수성과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중 온라인 국민투표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활발한 국민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