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직접 연관’ 서쪽 가벽…“건축선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대표 이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열흘 뒤 다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호텔 북쪽 야외 테라스와 별관 가벽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후 지난해까지 9년 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왔다.
이 외에도 2018년 2월에는 실외기 차폐용 철제 붉은 가벽을 증축해 도로 폭을 약 20cm 좁힌 바 있지만 이 또한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씨 외에도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인 안아무개씨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아무개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800만원을,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