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회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들이 교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이라며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 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