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개정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신교육 교재)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전날 전방부대 시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질책과 동시에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이 (독도와 관련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량 회수했다"며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장관은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려고 감사하는 단계"라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제작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정판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교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 관련 그 어떤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할 수도 없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한다. 전문가들과 민간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만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재는 총 4만 부 발간을 계획했는데, 절반인 2만 부는 이미 발간돼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2만 부 발간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원이다. 국방부는 회수된 교재 2만 부를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