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IRA’ 움직임엔 “韓도 첨단산업 적극 지원 강구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한국전력(한전)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현황에 대해선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요금을 약 46% 인상했고, 이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환율,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전의 재정 위기로 송배전망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 전력기반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정부가 무리한 반중·반러 정책을 펼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양국 간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주러시아 공관, 무역관 등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향후 대응 등 현지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주요 진출기업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적었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일본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일본의 세제 개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면서 한국도 첨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