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착륙 유도할 변수는 ‘선거‧정책’
글로벌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힘입은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경기 반등을 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금리 인하라는 큰 기조 속에서도 올해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길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어, 해당 이슈의 향방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증권‧부동산‧가상자산 등 주요 자산 시장에서 언급되는 ‘갑진년 새해 한국 경제를 강타할 10대 주요 뉴스’를 정리했다.
① 4월10일 국내 총선…“모든 것은 정치로 흐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에선 올해의 키워드로 ‘선거’를 꼽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총선‧대선 등의 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약 40억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경제 정책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탓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한국은 오는 4월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당과 정부 견제를 앞세운 야당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이미 여권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공약을 내세웠고, 야당도 ‘어르신판 무상급식’ 등 민생 중심 공약을 확대했다.
② 11월 미국 대선…트럼프의 귀환?
한국 총선을 제외하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는 올해 11월 열릴 미국 대선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노리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폐기를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간 여론 지형이 팽팽한 만큼, 선거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③ ‘1000만 개미’ 잡아라…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정책 중에서도 금융투자업계에서 급부상한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금투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됐으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이다. 당국은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를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④ 반도체 실적 반등, ‘훈풍’의 서막?
증권시장에서 꼽는 ‘올해의 유망업종’은 반도체다.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본격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올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대감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은 지난 연말부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해 첫 거래일에도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⑤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정부 ‘구제’ 어디까지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1군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업계에선 줄도산 공포감이 번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8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태가 건설업이나 금융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도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금융사는 PF 자금조달을 꺼리고 있어, 단기적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⑥ 실거주 의무 폐지, 尹정부 2기 내각 시험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에 영향을 끼칠 이벤트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꼽힌다. 당초 정부여당은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여당은 올해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⑦ ‘큰 것 한방’ 남았다…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인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당국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⑧ ‘출산율 꼴찌’ 해법 될까…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가를 변수로는 출산율이 언급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쪼그라들면 생산성 저하와 소비 시장 위축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당국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혼부부 간접 지원에서 출산 가구 직접 지원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출산율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 26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되며, 올해 7만 호 규모의 신생아 특별공급도 예정됐다.
⑨ 현물ETF‧반감기…비트코인 다시 ‘붐’?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로 한파를 맞았던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본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르면 이달 미국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한 10여 개 업체가 해당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라, 실제 승인이 이뤄질 경우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도 예고돼 있어 가격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⑩ 제도권 들어오는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강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하는 이슈는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마련됐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가상자산 제도 보완에 힘을 쏟고 있어,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